한국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법」제20조에 따라 인·허가권자에게 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권자는 「운영 기준」제16조 제2항에 따라 현장 조사·점검을 통해 공사 중지 또는 제한 등 안전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운영 기준」제15조제4항에 따라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행확인 방법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실무 편람’제4장 감독기관 및 교육시설의 장의 안전성평가 이행확인 요령과 [부록-7] 안전성평가 이행확인 점검표를 참고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검토 요청을 받은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안전성평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견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평가운영위원회’의 이견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부 ‘교육시설 구조안전 위원회’를 통해 심의·조정할 수 있습니다(운영기준 제12조).

교육시설에 대한 현황분석 결과 균열이나 침하가 발생하여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라 낙하물방지망 또는 울타리 설치, 건축계획서의 수정·보완사항 등에 대해서만 안전성 보완 요청서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교육시설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타당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운영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문기관은 「교육시설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말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관할 교육청에서 검토하고, 대학교는 대학에서 각각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수의 교육시설에 인접한 공사가 「운영 기준」 제4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교육시설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자는 평가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므로, 각각의 교육시설에 대한 내용을 수록한 안전성평가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규모 건설공사라도 안전성평가는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항목 중 해당하지 않는 공종에 대해서는 “해당없음”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