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시설안전원

Home 업무안내 안전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사업개요: 「교육시설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교육시설법)에 따라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부실한 안전점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의 장이 위탁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하여 검사·조사·분석·측정 등의 방법과 그 결과의 적정성, 보수·보강 방법의 적정성 등을 평가함

관련법령

「교육시설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안전점검의 실시·결과보고 등), 제14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보고 등), 제16조(안전점검 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교육시설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안전점검의 실시·결과보고 등), 제1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보고 등), 제18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교육시설 안전점검(제3종시설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고,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제3종시설로 지정된 교육시설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용역 의뢰하는 교육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관련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시설물의 종류),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제16조(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절차

감독기관

안전원

안전원/평가위원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역할: 1. 교육시설의 장이 위탁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2. 감독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평가(적정성 검토); 3. 중대사고, 언론보도 등 이슈사항에 대한 특별점검(교육부 요청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기 수행 특별점검: 1. 2017년 포항지진 특별점검; 2. 2018년 상도유치원 붕괴현장 특별점검; 3. 2019년 강원도 산불 특별점검; 4. 2019년 교육시설 외부치장벽돌 안전점검; 5. 2020년 ESS(Energy Storagy System) 안전점검; 6.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교육시설 공사현장 안전점검; 7. 2023년 강릉 산불 및 강풍 피해학교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 결과 평가 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

- 대상 : 안전원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평가 의뢰 시
- 관련 근거 :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18조(대가 산정 기준)

1)특급기술자 인건비(엔지니어링 노임단가 2025년 적용기준 : 358,273원(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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