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안전사업 관련자료 자료실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제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에 따라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교육시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시설

관련법령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안전성평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안전성평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안전성평가 대상

주요내용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별표2 참고

절차도

• 건설업자
  • 안전성검사 실시(착공 전까지 (법 제19조제1항. 시행령 제26조제1항))
  • 평가결과 보고 (평가 후 14일 이내(법 제19조제2항. 시행령 제26조제3항))
  • 안전성평가 검토서 접수(법 제19조제2항. 시행령 제26조제3항)
  • 보완조치 결과 보고서 제출(법 제19조제2항. 시행령 제26조제14항, 시행규칙 제 9조3항)
• 교육시설의 장 및 감독기관의 장
  • 안전성평가 결과보고서 접수
  • 검토결과 통보(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안전성평가 검토서 접수에서 적정/보완(법 제19조4항)
  • 보완조치 결과 접수(보완조치 결과 보고서 제출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법 제19조제2항. 시행령 제26조제14항, 시행규칙 제 9조3항))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및 전문기관
  • 안전성평가 타당선 검토(법 제19조제3항. 시행성 제26조제5항)
  • 검토결과 통보(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검토결과 통보전 필요시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및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요청
  • 보완조치 결과 접수(보완조치 결과 보고서 제출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법 제19조제2항. 시행령 제26조제14항, 시행규칙 제 9조3항))

• 인허가기관에 대한 안전확보요청

  1. 안정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안정하게 평가되지 않은 경우

  3. 보완조치가 되지 않은 경우

  4. 안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항. 시행령 제27조)

안전성평가 타당성 검토 수수료(부가가치세 별도)

• 대상 : 안전원으로 안전성평가 타당성 검토 의뢰시
• 관련근거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고시 [별표3]

안전성평가 타당성 검토 수수료(부가세 별도) : 항목, 세부항목, 기준수수료 80%, 기준수수료 90%, 수수료 전액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항목	세부항목	기준수수료 80%	기준수수료 90%	수수료 전액
인건비	특급기술자¹⁾ 1인 2일	554,968	624,339	693,710
직접경비	인건비의 10%	55,497	62,434	69,371
제경비	간접경비(인건비의 110%)	610,465	686,773	763,081
기술료	(인건비+제경비)의 20%	233,087	262,222	291,358
계(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로, 천원단위 절사)		1,454,000	1,635,000	1,817,000
합계(부가가치세 포함)		1,599,400	1,798,500	1,998,700

1)특급기술자 인건비(엔지니어링 노임단가 2024년 적용 기준 : 346,855원(건설)

2)굴착공사 또는 해체공사 중 평가항목 1개 미포함시 90%적용, 평가항목 모두 미포함시 80%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