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안전성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 거짓으로 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전성평가 실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교육시설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안전성평가는 건설공사 착공 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전성평가를 실시 하지 않고 착공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전성평가는 해당 건설공사 착공 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착공에 대한 기준은 계약서나 착공신고서 등의 서류상의 착공일을 의미합니다.

「교육시설법」에서 말하는 교육시설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의해 학교가 설립된 이후의 시설을 말하며, 학교가 설립되기 전 학교시설용지만 있는 경우 교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변 공사장 또한 안전성평가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안전성평가는 건설공사 착공 전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착공 후 사업이 변경, 추가된 경우 재평가는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변경 및 추가된 공사가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안전성평가는 건설공사 착공 전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착공 후 사업변경 등으로 안전성평가 대상 공사에 포함될 경우 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규정은 없어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인접한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학교경계선으로부터 4m초과 50m이내에 있는 터널공사이므로 해당이 됩니다.

기존 건축물 높이(H=11m), 수직증축 높이(H=3m)를 합산하여 영향범위 계산: L=H → 14m (평가대상)
→ 검토 결과, 영향범위에 해당하므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① 굴착깊이로 영향범위 계산: L = 1.5H+4 → 1.5×5+4 =11.5m (평가대상)
② 3층이상 건축물 높이(H=9.5m)로 영향범위 계산: L=H → 9.5m (평가대상 아님)
→ 검토 결과,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