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시설안전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4에 따른 공공건축심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 ｢건축법｣ 제 4조의2에 따른 건축심의, 실시설계 및 시공발주 시 과업지시서 작성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전기획의도 구현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용계획서 양식은 검토 완료 공문 발송 시 첨부파일로 공유하고 있으며, 보완요청/보완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의3 제4항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착공 전까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설계비 추정가격 1억 미만 사업은 법적 의무대상이 아니지만 신청 시 검토 가능합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따라 교사동 외 위 시설도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경우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대상에 해당되어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적정성 검토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제25조에 따라 감독기관의 장은 사전기획의 범위를 조율할 수 있으며, 종합·세부의견서 내 교육기획 분야는‘해당없음’으로 의견 회신드립니다.

신설 학교의 경우도 기존 학교와 동일하게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시스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학교알리미 데이터가 없어 시스템 연동이 불가하여, 항목별 내용을 수기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검토 완료 시, 시스템(educheck.or.kr)에서 검토의견서(종합, 세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기관으로 검토 완료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시도별 대표계정으로 운영하기에 초기화·변경 필요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요청주시면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제31조(적정성 검토의 재신청), 서류 접수 오류 등 취소 사유 발생 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신청 취하 공문 발송해주시면 됩니다.

지침 제32조에 따라 적정성 검토를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❶ 교육시설의 입지를 변경하는 경우 
 ❷ 교육시설의 부지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❸ 공사비 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❹ 교육시설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❺ 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후 3년 이상 교육시설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 사업방식 변경(재정사업 → BTL, 리모델링 → 개축 등)될 경우 지침 제31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월 2, 4주 화요일 일괄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은 수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