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시설안전원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지정현황

• 사전기획에 따른 적정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 신청 안내 공고(교육부 공고 제2023-17호, 23.4.24.)
• 적정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 공고(교육부 공고 제2023-201호, 23.5.9.)
• 적정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 알림 및 지정서 발급(23.5.9.)

관련법령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전문기관의 지정)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검토절차 및 대상

• (절차) 준비, 시작, 제출, 검토, 보완, 수령 및 활용 총 6단계로 진행
  
  
  

  • 준비 : 교육시설 / 사전기획 완료
  • 시작 : 적정성 검토 / 요청서 작성
  • 제출 : 전문기관에 제출
  • 검토 : 사전기획 / 적정성 검토
  • 보완 : 추가 요청 자료 보완
  • 수령 및 활용 :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의견서 수령 및 내용 반영
• (대상) 「초· 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시설 및 설비를 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 추정설계비가 1억 원 이상 (재정지원 사립학교 포함)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신청 시스템

• www.educhec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