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날씨 맑음
-ºC
미세먼지
-
초미세먼지
-

알림마당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참여와 소통, 경청으로 회원에게 다가갑니다.

일반공지

Home 알림마당 공지사항 일반공지
일반공지 게시판 상세 : [카테고리,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내용] 구성됨
공지착공 전!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 확인
작성자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작성일 2023.03.14
조회수 2487

 

< "착공 전" 실시하는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제도 안내  >

 

1. 관련 법령

 ① 법률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시설법)

   - 시행: 2020. 12. 4.

 ② 행정규칙(고시)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 시행: 2021. 5. 13.

 

2.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정의

   -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에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 교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시설

    어린이집은 교육시설법에 의한 교육시설이 아님.

 

3.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

 ① (교내) 교육시설 건축공사(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 대상: 건축허가(건축법), 건축승인(학교시설사업촉진법)

 

 ② (교외)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이내의 건설공사

   - 대상: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긴급하게 착공하는 재해복구 공사와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는 제외할 수 있으나,

          안전성 보완 조치사항은 교육시설의 장과 협의해야 함

 

 ③ (교외)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내의 건설공사

  (1) 굴착깊이 2미터 이상인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 굴착영향거리(L)

     - L = 1.5H + 4.0미터

       H = H (현장부지와 학교부지의 높이가 같은 경우)

       H = H1+H2 (현장부지가 학교부지보다 낮은 경우)

       H = H1-H2 (현장부지가 학교부지보다 높은 경우)

      (L=굴착영향거리, H=적용굴착깊이, H1=굴착깊이, H2=부지단차)

  (2)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구조물 높이 10미터 이상인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 구조물 높이

   - 구조물: 건축구조물, 토목구조물, 가설구조물

  (3) 터널공사, 발파공사인 경우

  (4) 건축물 해체공사인 경우,

   - 해체 허가 : 대상

   - 해체 신고 : 영향거리(굴착깊이, 구조물 높이) 산정하여 판단

 

4.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실시 및 보고 절차(대상: 건설사업자)

 ① 안전성평가 실시(건축 또는 건설공사 착공 전)

 ② 안전성평가 결과 감독기관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보고(실시 후 14일 이내)

   - 감독기관의 장: 시도교육청 교육장 등(···), 교육부 장관 등(대학)

   - 교육시설의 장: 학교장·원장 등(···), 총장 등(대학)

 ③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 통보에 따른 안전성 보완 조치

 

5. 관련 자료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안내서(링크 : https://www.koies.or.kr/00086/1831)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작성 양식(링크 : https://www.koies.or.kr/00086/1831)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실무 편람(링크 : https://www.koies.or.kr/00086/2126)

 

 

첨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리플렛(2023.03.)

첨부파일 교육시설 안정성평가 리플릿(2023. 0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