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시설안전원

주요사업 진행상황

주요사업 진행상황(공제분야)

1.공제사업 혁신을 통한 선진 공제제도 달성

• 대학 배상책임공제 담보확대 방안 마련
• 단계적 포괄가입제도 도입 검토

2.교육시설 재난대응 통합관리체계 구축

• 재난 대응 통합관리체계 운영 계획 수립
• 재난 취약시기(여름철), 평시 상황별 재난 대응과 보고체계 구축
• 비상근무 편성과 업무 지원반 구성·운영

3.안정적인 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재무건전성 확보

• 안전원 지급여력비율 적정성 평가
• 합리적 요율 산출 및 손해율 분석체계 고도화

4.교육시설 재난정보를 활용한 위험관리 체계 강화

• 교육시설 재난 예방 리마인더 사업 실시
• 교육시설 재난정보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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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구분 : 분기별 공시

주요사업 진행상황(안전분야)

1.교육시설 안전점검·진단 등 안전관리 지원

• 배경

  교육시설법 시행에 맞추어 교육시설에서 시행되는 안전점검 등에 대한 교육 및 안내 등을 통하여 안전점검 조기 정착 필요

• 추진성과

  교육시설법 상 업무 수행을 위한 체계 구축 실시
  • 교육시설법 하위 규정인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고시를 위한 업무 지원 실시
  • 안전점검 지침 관련 교육자료, Q&A, 업무 매뉴얼 작성 및 규제영향 분석서(비용편익분석) 작성 지원 등
  • 교육시설법 상의 안전점검 평가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안전관리 사업 운영 규정 마련
  • 교육시설 안전 및 코로나-19 방역실태 현장 점검 지원
    ※ 교육부 신학기 대비 학교안전 점검 : 행당중 등 35개교, 교육부 대학기숙사 방역실태 현장 점검 : 서울대 등 49개교

2.교육시설 모니터링 및 긴급 대응·조치

• 배경

  최근 학교 주변의 빈번한 건설공사와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교육시설이용자와 교육시설에 피해가 우려
  • 교육시설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 필요

• 추진성과

  재난발생 시 신속한 현장 출동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원 긴급대응반 재편성을 통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
  • 전국적 분야별 안전플랫폼 구축 및 긴급대응반 구성·운영
  • 학교 안전관리 수시 모니터링 및 사고발생 전후 긴급 현장조사 및 초기 대응조치

• 추진성과

  교육시설법 상의 교육시설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시설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을 통한 사고현장 정밀 조사 및 사후대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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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구분 : 분기별 공시

주요사업 진행상황(교육분야)

1.서울교육청 기술직 신규공무원 교육·실무수습

• 추진배경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술직분야 채용자의 기술력 향상 요구
  • 전문성과 현장경험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훈련 과정 부족으로 현장 투입 시 담당 직무 수행이 어려움

• 추진성과

  기술계고 채용 기술직 인력에 대한 실무 체험 및 공직 적응 지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훈련 실시
  
  • 교육기간 : ’23. 4. 17.(월) ∼ 5. 26.(금), 6주
  • 교육시간 :총 174시간
    ※ 이론(85시간), 실습(70시간), 평가(12시간), 기타(7시간)
  • 교육대상 : 지방공무원 9급(시설관리직렬) 20명
  • 교육이수 : 교육대상자 20명 수료 완료(100%)
  • 교육내용 : (이론+실습+멘토링+평가+기타교육)
    1) 안전원 법정사업(교육시설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내진보강 등) 교육, 도면 및 품셈 교육
  
  
    2) 교육시설 화재 및 실험실습실 안전점검, 재난현장조사, 에듀빌 실습 교육 등
  
  
    3) 서울시교육청 경력자 멘토링 교육
  
  
    4) 문서(보고서) 작성 교육, 안전관리 역량강화 교육
  
  
    ☞ 교육청 교육연수원 과정과 차별화된 OJT교육과 직장 경험 등을 통한 실무역량 강화

2.교육시설 안전‧유지관리 전문교육 기획 및 운영

• 추진배경

  「교육시설법」시행에 따라 관계자 의무이행 사항 세부내용을 안내하여 실행력 강화를 위한 교육시설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필요
  • 교육시설법 제28조(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
  • 교육시설법 제36조(안전원의 사업)
  • 교육시설법 시행령 제24조(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

• 추진성과

  선제적 재난예방을 위한 현장 맞춤형 「교육시설 안전·유지관리 전문교육」
  
  • 교육대상: 교육(지원)청 및 학교(기관) 시설‧안전관리‧행정 담당자, 기타 관계자(건설사업자, 연구활동종사자 등)
  • 운영현황: 집합, 비대면, 콘텐츠(상시 운영)

포스트 코로나 대비 비대면 교육 활성화 : 교육과정명,주요내용,일시,수료인원,교육대상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교육과정명	교육횟수(건)	수료인원(명)
2020년	학교시설 내진사업 관리교육 外 6개 과정	10	245
2021년	교육시설 화재안전 관리실무 外 4개 과정	13	741
2022년	교육시설법의 이해 外 6개 과정	25	1,733
2023년	교육시설 안전관리 실무 外 6개 과정	34	3,032
	[이러닝] 교육시설법 하위규정 外 13개 과정 *	상시	8,256
	[마이크로러닝] 교육시설 안전점검 外 5개 과정 **	상시	36,882
2024년	[집합·비대면] 교육시설 안전 및 공사분야 실무 外 7개 과정	38	2,122
	[집합] 학교장 재난안전관리 역량강화 과정	3	178
	[이러닝] 교육시설 안전유지관리 기준 外 15개 과정	상시	2,082
합계		128	55,271

※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교육 포함

※ 교육 LMS 및 유튜브 콘텐츠(비수료 과정)

• • 시기별 안전관리 요령(유튜브 콘텐츠), 비이공계 실험·실습실 안전교육(LMS, 중앙교육연수원 탑재)

3.임직원 직무능력과 변화대응 역량개발

• 추진배경

  「교육시설법」에 의한 법정사업과 안전원 추진 사업에 부합한 업무수행을 위한 지속적인 인력 채용에 따른 인재 양성 지원
  •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지속적인 인력 채용으로 분야별 인적자원 기반 마련에 따른 임직원 전문교육 필요
  • 직급별·직무별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특성화 교육 실시로 분야별 핵심인재 양성 및 임직원 교육 운영 체계 강화

• 추진성과

  임직원 법정·소양교육 및 역량강화 교육 등 확대 실시
  • 지속적인 인력 확대와 조직변화에 따른 직급별 소통 강화를 위한 직급별 전문교육 실시(과·차장, 대리급 교육 등)
  •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소양교육 내실화(소통·공감, VOC 교육 등)
  • 부서별 맞춤형 전문역량 강화 및 화합을 위한 소통 프로그램(4D)를 통한 내실있는 부서세미나 운영
  • 신규직원 대상 내부교육과정 확대 실시(브레인스토밍 등)
  • 임직원 법정교육 추가 과정 실시(산업안전보건, 이해충돌방지법 등)

• 기준일 : 2022년 10월 4일
• 제출일 : 2022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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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구분 : 분기별 공시

주요사업 진행상황(연구분야)

1.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 연구개요

  • 배경 : 점차 증가하는 안전사고로 인해 교육시설 안전에 대한 요구 증대
  • 목표 :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3개 분야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 연구기간 : 2021. 4. ~ 10. (발주기관 :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기획과)

• 주요내용

  • 안전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설 개선사항 제시
  • 안전사고 보고시스템 분석을 통한 보고체계 개선방안 제시
  • 안전관리 정책 분석을 통한 개선된 안전정책 방안 마련

2.법에 따른 「교육시설 기본·시행·실행 계획」 수립

• 배경 :「교육시설법」 제5조에 따라 ‘교육시설 기본계획’수립 필요
• 목표 : 분야별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각 과제별 세부 실천계획 제시

• 수립절차

2021. 7. 19.

교육부장관

5개년교육시설기본계획 수립

2021. 11. 30.

감독기관의 장

2022년도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2021. 12. 30.

교육시설의 장

2022년도실행계획 수립

2023. 4. 30.

교육시설의 장

시행 결과 제출(감독기관의 장)

• 추진실적 : 안전한 교육시설,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 및 효율적인 시설관리 등 3대 전략목표와 8대 중점과제 제시

3.법에 따른 「교육시설 안전·유지관리기준」 고시

• 배경 : 법 제10조에 따라 ‘교육시설 안전·유지관리기준’고시 필요
• 목표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의 일원화된 안전관리 기준 마련

• 수립절차

2019. 12. 3.

교육부장관

교육시설법 제정

2020. 12. 4.

교육부장관

교육시설법 시행

2021. 12.

교육부장관

교육시설의안전·유지관리기준 고시

2023. 4. 30.

교육시설의 장

고시에 따른 소관교육시설 점검·관리

• 추진실적 : 법률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구조 및 화재안전, 환경 및 재료 등 분야별 세부사항 마련(총 6장 55조로 구성)

4.전문 연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 배경 : 전문 기술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사업추진 기반 마련
• 목표 : 교육시설에 대한 학술연구와 기술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
• 추진실적 :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등과 교육시설 관련 학술교류, 기술교류, 교육연수에 관한 업무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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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진행상황(교육환경개선분야)

1.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

• 배경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적정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 운영

• 추진성과

  • 사전기획에 따른 적정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 신청 안내 공고(‘23.4.24)
  • 사전기획에 따른 적정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 신청(’23.4.28)
  • 적정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 공고(‘23.5.9, 교육부 공고 제2023-201호)

2.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전문기관 운영

• 배경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사전기획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을 통해 미래 교육환경 기반 조성에 기여

• 검토안내

  • 검토 시기 및 절차
    • (시기)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제29조에 따라 설계용역 입찰 공고 전에 교육시설 사전기획의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여야함
    • (절차) 준비, 시작, 제출, 검토, 보완, 수령, 활용 총 6단계로 진행

      [준비]

      교육시설 사전기획 완료

      [시작]

      적정성 검토 요청서 작성
      www.educheck.or.kr

      [제출]

      전문기관에 제출

      [검토]

      고시에 따른 소관교육시설 점검·관리

      [보완]

      추가 요청 자료 보완

      [수령 및 활용]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의견서 수령 및 내용 반영
      www.educheck.or.kr

  • 검토 내용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 제26조의2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교육부 고시 제2022-22호) 제4조에 따라 사전기획의 주요내용 검토 시행

• 추진성과

  •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총 555건 수행 (‘24.12 기준,  '23년 256건 포함)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총 313건 수행을 5~12월과 1월~5월로 나눠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합계
    공간재구조화 (舊 그린스마트스쿨) 및 그 외	256	299	555

    ※ 출처 : EDUCHECK.OR.KR(한국교육시설안전원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신청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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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구분 : 분기별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