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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사업관리] 내진성능평가 - 현장조사 필수항목 중 지반조사(시추조사) 수량에 대한 질의
교육시설 안전 관리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에 따른 특등급에 해당하는 건물에 판정에 대한 질의와 내진등급에 따른 지반조사 수량에 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기존 구조물의 내진성능평가시 "학교시설 내진 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을 반드시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책임구조기술지의 의견이 어느정도 들어 갈 수 있을지 하여 질의드립니다.
내진등급분류 및 시추조사 수량에 대한 내용을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2020)] 및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매뉴얼(2021)]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의 내진등급 및 내진등급에 따른 시추조사 수량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2020)] --------
제2장 지진하중
2.2 건물의 내진등급과 중요도계수
(1) 학교시설의 내진등급은 내진1등급으로 분류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학교시설의 내진등급은 내진특등급으로 분류한다.
(가) 지진과 태풍 또는 비상시의 긴급대피수용시설로 지정한 학교시설
(나) 연면적의 합계가 10,000㎡ 이상인 학교시설에 포함된 강당, 체육관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다) 특수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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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2021)] --------
<표 3-1> 현장조사 필수항목 및 세부기준
[지반 - 시추조사]
ㅇ 내진특등급 건물 : 2개소(대피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1개소는 300m이내 인근의 시험자료로 대체 가능)
ㅇ 기타 내진등급 건물 :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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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에 따른 내진특등급에 해당하는 건물(시설물) 판정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에 따른 "2.2(1)(가)지진과 태풍 또는 비상시의 긴급대피수용시설로 지정한 학교시설" 에 해당되는 시설을 국민안전24(구 국민재난안전포털) 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 판단됩니다.
상기 기준의 (가)항에 해당되는 내진특등급 건물(시설물)판정시, 국민안전24의 대피시설중 어느 시설 유형까지 긴급대피수용시설로 보면 되나요?
[국민안전24의 “안전지도”상 확인되는 대피시설 유형은 “지진옥외 대피소”,“지진해일 대피소”, “화학사고 대피소”,“한파쉼터”,“무더위쉼터”,“미세먼지쉼터”,“지진겸용 임시주거시설”,“이재민 임시주거시설”,“국립공원 대피소”,“민방위 대피소”,“비상급수시설” 으로 확인됨]

Q1-1) 국민안전24의 “안전지도” 상, “지진겸용 임시주거시설”의 경우 학교 단위로 확인이 되고, 체육관만 지정되어 있는지 판단 할 수 없는데, 동별 판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Q1-2) 건축물대장상 1개 동이지만 신축이음(EJ)으로 교사동과 강당이 구조적으로 분리된 학교건물이 긴급대피수용시설로 지정된 경우, 내진특등급을 ① 동 전체에 적용해야 하는지, ② EJ로 분리된 강당 구조체에만 적용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학교의 연면적 합계가 10,000㎡ 이상이어서 강당이 (나)항에도 해당하는 경우, 판정이 달라지는지도 문의드립니다.

Q2) 매뉴얼과 기준에 사용된 용어의 일치성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8.2.2 지반조사 방법"의 [해설]에 따르면 시추조사 최소 개수를 긴급대피시설로 지정된 특등급 구조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긴급대피시설"이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2.2 건물의 내진등급과 중요도계수 (1)의 (가)항에 따른 "긴급대피 수용시설"과 동일한 용어로 사용된게 맞나요?

Q3) "긴급대피시설로 지정된 특등급 구조물" 해당시 시추조사 필요수량 결정
Q3-1) 교육청 예산편성에 따라 용역산출예산에 지반조사가 1공 반영되어 있고, 학교부지내 다른 1개소의 시추자료가 있을 경우,
이번 용역에서 1개소 시추 + 부지내 1개소 시추자료(기존자료)를 사용하여도 시추 2개소를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Q3-2) 시추조사를 2개소를 진행할 수 없는 여건일(장비진입불가, 학교외부바닥마감에 따른 시추불가, 또는 발주처 예산문제 등)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1개소 시추 + 300m이내 인근 시추자료로 적용해도 무방한가요?

Q3-3) 용역대상 건물의 부지내에 시추조사가 불가능한 현장 조건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번 용역에서 신규 시추하지 않고, 인접 시추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용역을 진행 후, 현장조사 필수항목에 대해 조사불가사유등을 명기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Q4) "긴급대피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특등급 구조물" 해당시 시추조사 필요수량 결정
Q4-1) 이번 용역에서 신규 시추를 하지 않고, ①학교 부지내 기존 시초자료(타 동 용역 시 자료 등) 1개소와 ②300m 이내 인근 시추조사자료(국토지반정보포털 자료 포함) 1개소를 합해 2개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Q4-2) 현장여건상(장비진입, 또는 발주처 예산문제 등) 시추할 여건이 되지 않아, 이번 용역에서 신규 시추를 하지 않고,
300m 이내 인근 시추조사자료(국토지반정보포털 자료 포함) 2개소를 적용하고, 현장조사 필수항목에 대해 조사불가사유등을 명기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작성자 차동준
질문일 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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