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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사업관리] 강당이 포함된 교사동의 내진등급 및 지진겸용 임시주거시설로 지정된 건물의 중요도
수고하십니다.

질의 답변 및 유선상으로 도움을 받았으나, 질의 답변 내용만으로는 추후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혼동을 막고자 다시 한번 글을 남깁니다.

지난 질의 답변에서 전체 연면적 10000 m2 이상의 학교 시설 중 교사동 "최상층"에 강당이 위치한 경우를 가정하여

1등급으로 답변해주셨고,

한편 유선상으로 수평으로 일체화되어 교사동과 강당이 있는 경우는 특등급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신 바,

제가 최종 판단하기로는, 전체 연면적 만 m2 이상의 학교 시설 중 강당과 교사동이 일체화되어 있는 경우,

엔지니어의 판단에 따라 특등급 혹은 1등급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고,

비슷한 논리로 지진겸용 임시주거시설로 지정된 학교시설이 수용면적으로 판단한 결과 "강당"에 해당하고

해당 강당이 교사동과 일체화되어 있는 경우에도 같은 논리로 판단할 수 있을텐데,

경우에 따라 교사동 최상층에 위치한 강당이 지진겸용 임시주거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유선상 조언해 주신 바처럼) 재난시 최상층으로 대피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므로,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진겸용 임시주거시설을 해제하고 1등급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제훈
질문일 2026.10.28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77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김동연
답변일 2026.11.05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김동연 과장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유선으로 안내하여 드린바와 같이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이하 매뉴얼)' 1.3.1 및 [해설]에 따라 연면적 합계가 10,000m^2 이상인 기존 학교시설에 포함된 강당, 체육관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내진등급은 "구조적으로 별동'의 건축물에 한하여 특등급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수평증축 또는 수평으로 강당, 체육관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 교사동과 일체화 되어 있는 경우,  발주처의 판단하에 긴급대피수용시설 사용 가능성을 판단하여 내진특등급 또는 내진1등급 적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법령(기준 등)에 대한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므로 답변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개별 사실 내용 및 시기의 변동 등으로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답변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적절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