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Home
알림마당
Q&A
Q&A
| 답변자 | 김동연 |
|---|---|
| 답변일 | 2026.10.26 |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김동연 과장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문의주신 (가)와 같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재난안전포털을 통해 '지진겸용 임시주거시설'을 확인할 시 학교명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연면적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을 통해 '긴급대피시설'을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의 경우 재난안전포털을 통해 명확히 '동'이 확인되는 경우로 해당 동에 대해서 긴급대피시설로 지정하여 내진성능평가 용역 및 내진보강설계 용역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진겸용 임시주거시설은 일반적으로 강당, 체육관과 같은 학교시설을 지정하는 바 발주처 확인 및 협의를 통해 필요 시 지진겸용 임시주거시설 변경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법령(기준 등)에 대한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므로 답변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개별 사실 내용 및 시기의 변동 등으로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답변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적절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