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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사업관리] 지진겸용 임시주거시설 지정 관련
수고하십니다.

"지진겸용 임시주거시설로 지정된 학교인 경우, 강당과 본관을 분리해서 내진등급을 판단해야 하는가?" 가 질의입니다.

가. 현재 과업 대상물이 A학교 "강당"인데, "A학교" 로 지진겸용 임시주거시설 지정되어 있는 상태
나. 현재 과업 대상물이 B학교 "본관동"인데, "B학교 강당"으로 지진겸용 임시주거시설 지정되어 있는 상태.

현재 가, 나 모두 과업 대상물이어서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진겸용 임시주거시설 지정을 표기할 때 "XX학교" 라고 표기되는 경우 그 범위가 본관동만 해당하는 것인지,

강당을 포함한 학교를 의미하는 것인지 애매모호합니다.
작성자 성제훈
질문일 2026.10.23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113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김동연
답변일 2026.10.26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김동연 과장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문의주신 (가)와 같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재난안전포털을 통해 '지진겸용 임시주거시설'을 확인할 시 학교명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연면적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을 통해 '긴급대피시설'을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의 경우 재난안전포털을 통해 명확히 '동'이 확인되는 경우로 해당 동에 대해서 긴급대피시설로 지정하여 내진성능평가 용역 및 내진보강설계 용역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진겸용 임시주거시설은 일반적으로 강당, 체육관과 같은 학교시설을 지정하는 바 발주처 확인 및 협의를 통해 필요 시 지진겸용 임시주거시설 변경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법령(기준 등)에 대한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므로 답변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개별 사실 내용 및 시기의 변동 등으로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답변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적절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