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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김동연 |
|---|---|
| 답변일 | 2026.10.27 |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김동연 과장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A1.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이하 매뉴얼)'에 따라 강당, 체육관 등의 학교시설이 구조적으로 별동인 경우 특등급을 적용하여 내진보강사업을 수행합니다. 예시로 강당이 최상층에 위치한 교사동의 경우 강당이 별동이 아니기 때문에 내진 특등급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와 반대로 강당, 체육관 등의 학교시설이 교사동과 수평증축으로 붙어 있으나 신축줄눈이 존재하는 경우 구조적으로 별동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내진특등급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2. 매뉴얼 상 선형해석평가의 경우 말씀하신 바와 같이 5층을 초과하는 구조물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매뉴얼 상 SRC에 대한 평가 방법은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m계수법 또는 비선형해석법 또한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KDS(건축구조기준)에 따라 내진보강사업을 수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법령(기준 등)에 대한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므로 답변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개별 사실 내용 및 시기의 변동 등으로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답변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적절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