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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김동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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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10.27 |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김동연 과장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Q 1) 신축 당시 지반조사보고서가 확보되고 기존 시추조사자료가 2개소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도 신규 시추조사 2공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지, 또는 기존 자료의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A 1)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이하 매뉴얼)' 8.2.2 [해설]에 따라 긴급대피수용시설로 지정된 내진특등급 학교시설의 경우 시추조사 최소 2개소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시추조사 최소개소에 대해 기존 시추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경우, 대상 구조물과의 거리, 조사 시점 등을 적정히 고려하여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 2) 기존 지반조사보고서 상 시추조사에 대한 내용만 존재하며 탄성파시험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탄성파 시험을 추가로 실시하여 지반종류를 결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법령(기준 등)에 대한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므로 답변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개별 사실 내용 및 시기의 변동 등으로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답변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적절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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