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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사업관리] 내진성능평가 책임구조기술자 변경

ㅇ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ㅇ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합니다.
- 내진성능평가용역의 책임구조기술자로 특급기술자(정밀안전진단교육이수)가 선임되어 진행중.
- 대상시설물이 선형해석평가와 M계수 평가를 진행할 수 없는 시설물일 경우
(비선형해석법에 의한 평가를 진행해야 될 경우, 매뉴얼상 건축구조기술사가 책임구조기술사로 정함)

Q1) 내진성능평가용역 진행중 책임구조기술자를 사내 소속된 건축구조기술사로 변경하여 진행 가능한지?


Q2) 발주처와 협의하여 당초계약된(내진성능평가 용역) 계약 내용으로 변경없이 용역을 종결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발주처에서는 예산내에 용역을 마무리되길 원할 경우)

작성자 임재원
질문일 2026.10.01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84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김동연
답변일 2026.10.16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김동연 과장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 내진성능평가용역의 책임구조기술자로 특급기술자(정밀안전진단교육이수)가 선임되어 진행중.
- 대상시설물이 선형해석평가와 M계수 평가를 진행할 수 없는 시설물일 경우, 즉 비선형해석법에 의한 평가를 진행해야 될 경우

Q1) 내진성능평가용역 진행중 책임구조기술자를 사내 소속된 건축구조기술사로 변경하여 진행 가능한지?
A1)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이하 매뉴얼)' 1.6.1 (2)에 따라 내진성능평가 용역이더라도 비선형해석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 책임하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Q2) 발주처와 협의하여 당초계약된(내진성능평가 용역) 계약 내용으로 변경없이 용역을 종결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A2) 이러한 경우 매뉴얼에 따라 계약변경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법령(기준 등)에 대한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므로 답변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개별 사실 내용 및 시기의 변동 등으로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답변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적절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