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한국교육시설안전원
‘2021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 성과 공유 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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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5일 행정안전부 ‘2021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 성과 공유대회’ 개최
◈ 교육부와 안전원이 함께 수행한 ‘교육시설안전사고 심리지원정책’ 국무총리상 수상
◈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마련과 심리 안전망구축에 높은 가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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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 koies.or.kr)은 교육부와 함께한 교육시설안전사고 심리지원정책이 지난 25일 행정안전부가 대전 KW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21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 성과 공유대회’에서 국무총리상(정부부처 최고의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ㅇ 교육부와 안전원이 함께 수행한 교육시설안전사고 심리지원정책은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2021년 국민정책디자인단’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시설법’)」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사고 인적피해 중 재난 트라우마 사전 예방과 초동대응을 위한 국민참여형 정책 설계와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 이번 성과 공유대회는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문가 및 국민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12개의 국민정책디자인단이 참가했고,
ㅇ 공공정책 과제 중 가장 뛰어난 성과와 가능성을 보여준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 ‘학교 재난 골든타임72’는 학교, 학생, 교직원과 그 가족을 위한 심리지원 정책으로 학교에서의 화재나 지진, 전염병 등이 발생했을 때 긴급 심리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돕는 ‘원스톱’ 정책 서비스를 시행하여 트라우마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평가단의 공감을 얻었다.
ㅇ 또한, 재난 트라우마 초동대응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웹과 앱을 통한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하여 코로나19 상황에도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기여했다.
□ 이와 함께 평가단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담은 사례, 통계, 설문조사와 탄탄한 전문성, 심리치료 도입 필요성 등의 근거에 기반한 체계적인 정책 기획과 교육시설법의 개정에 주목했다.
ㅇ 아울러, 안전원은 올해 시범운영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서비스를 보완·개선하여 내년 확대 시행을 추진한다. 특히 전국 교육시설에 확대·적용할 수 있는 표준 서비스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기봉 이사장직무대행은 “국민이 디자인하고 한국교육시설안전원과 교육부 국민정책디자인단과 협업으로 실행한 ‘학교 재난 골든타임72’는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인적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마음이 건강한 사회라는 국가 정책에 기여할 것”이라며,
ㅇ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시설안전사고 심리지원 시스템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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