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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10대 빅뉴스
작성자 CMS관리자
작성일 2023.01.11
조회수 1585

 

2023 한국교육시설안전원 10대 빅뉴스 2023-1 통합정보망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창출 주요내용 ・국고 민간위탁사업비로 1단계 26.62억원, 2단계 43.95억원 확보 . 1단계 구축(22년) 교육시설현황 등의 법정업무 최소 기능 구현 •2단계 구축(23년) 1단계 구축 시스템 테스트 및 전 범위 기능 구현 완료 예정 교육시설통합정보망 응용시스템 구성도 대국민포털 사이트 구축(예시) 교육시설통합정보망(KES) 메인화면(예시) 교육시설통합정보망 시설현황(예시) 교육시설 통합정보망 주요내용 •사업명 - 교육시설합정보망 구축사업 •주요내용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통합플랫폼 구축 -교육시설 관련 각종 정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공유 개방을 위한 통합 DB구축 변화에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 ICT 서비스 창출 / 2023-2 2023 안전한 교육시설 만들기 캠페인 운영 주요내용 •안전홍보 - '안전한 교육시설 만들기'를 위한 안전활동 실천 약속 챌린지 진행 (안전원 -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등 유관기관 동참 • 안전의식 - 제8회 학교 재난안전 콘텐츠 공모전 개최 新 공제제도 도입 •안전체험 - 취약계층(특수학교) 및 어린이 안전체험 교실 운영 ●안전점검 - 교육시설 안전점검 및 선제적 사전예방 안전환경 개선 지원 •안전포럼 - 안전한 교육시설을 위한 학교 재난안전포럼」 개최 안전활동 실천 약속 챌린지(예시 사진) 제8회 학교 재난안전 콘텐츠 공모전(예시 사진)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예시 사진) 학교 재난안전포럼(예시 사진) / 2023-3 차세대 공제시스템 단계별 구축 운영 주요내용 •기관예산으로 3개년에 걸쳐 24개월간 차세대 공제세스템 구축 (23년-30.9억원 24년-15.5억원, 25년-9.3억원) •1단계 구축(23년) 온라인 공제가입 및 업무서비스 구축 ●2단계 구축(24) 업무서비스 확장 및 동계 구축 • 3단계 구축(25년) 온라인 교육시스템(LMS) 구축 차세대 공제 구축의 핵심성공요소 (사진 예시) 차세대 공제 목표시스템 모델 (사진 예시) 온라인 공제가입 절차 간소화 절차 (사진 예시) 플랫폼 기반 가상화 시스템 운영 환경 (사진 예시) / 2023-4 공제제도 도입 및 활성화 주요내용 •현행 가입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회원과 안전원의 업무를 절감하고, 효율 증대를 위한 가입방식의 혁신적 변화 추진가입 갱신기능 추가하여 가입절차 대목 축소 및 가입 추진 •재난의 특성이나 단위 회원별 지급 사실을 반영한 할인 • 할증제도 및 자기부담금 제도 도입 검토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의 배상책임공제(교육시설안전사고, 승강기사고 교직원 자동차손해) 보상 확대방안 마련 구분 ~22년 공제제도 기반 마련(As-ts) 23년~ 新 공제제도 도입 추진(To-Be) 공제 제도 개선 및 고도화 미확정품 포괄담보 도입 단계적 포괄가입제도 도입 추진 -[2단계]부속을 포괄 가입법인과 장기 마련 가입방안 중장기적 전체 포괄가입 방안마련 매년 정기가입실시 → (11월말~12월중 약 1개월 이상) ・가입방식 개편 추진 -차세대시스템 도입에 맞춰 가입 갱신 기능 추가 등 가입 축소 공제목적(회원별) 손해율 분석 및 요율 세분화 필요성 확인 → 공제 할인증제도 설정 및 위험 관리 방안(자기부담금제도마련) -공제율 세분화 ;교육시설의무보험(비상) 통합 관리운영 -교육시설안전사고 승강기 어린이 놀이시설 교직원 자동차손해담보 (초, 중, 고등학교 작용) ・대학 배상책임공제 보상범위 확대 방안 마련 -교육시설안전사고 승강기시고 교직원 자동차담보 등 공제 운영가능 범위 설정대학이상으로 확대 / 2023-5 한국형 교육시설 공제제도 수출 주요내용 •배경 - 76년간 이어온 교육시설 공제제도의 입증된 우수한 효과를 개도국 등의 교육환경 관리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공적개발원조(ODA) 필요 •목적-우수한 교육시설 공제제도의 브랜드화로 글로벌 확산을 통해 교육시설 전문기관으로의 위상 강화 및 국제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교두보 마련 •협업-대내외 협업을 통한 제도 수출 타당성, 해외적용 모델 개발 등 업무 분장으로 신속 추진 •추진과제 주요 과제 1) 한국형 공제제도 수출을 위한 유사 사례 등 조사·분석 2)한국형 공제제도의 해외 •적용·확산형 모델 개발 3)한국형 공제제도 수출을 위한 협력방안 검토 등 추진내용 1)・우리나라 CDA 지원현황 및 유사사례 등의 조사·분석을 통한 타당성 및 추진방안 검토 ※ 현물 또는 현금 지원 외에 기술지원 등의 사례 중심 2) •주요 개도국 현황 및 국가별 교육시설 공제보험) 제도 분석을 통해 교육시설 공제제도의 해외 적용 확산형 모델 개발 3) •관계법령 및 주관부처 등 추진체계 조사를 통한 협력방안 검토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교육부 교육개발원 등 안정적 수출 및 정착 지원이 가능한 협력 네트워크 체계 검토 / 2023-6 교육시설 안전포럼 정착(특화교육) 주요내용 ●교육시설 공사 안전관리 온.오프라인 연수 ●학생·학부모를 위한 안전 콘텐츠(동영상) 제작 ●안전 핸드북 개발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차세대 공제 구축의 핵심성공요소(사진) 차세대 공제 목표시스템 모델(사진) ●상·하반기 2023년 교육시설 안전포럼 개최 <2022 상반기 교육시설 안전포럼, 2022.03.17) 2022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안전포럼 (사진) / 2023-7 차세대 공제시스템 단계별 구축 운영 주요내용 •안전한 교육시설 구축을 위해 점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교육시설의 현황을 파악하여 점검용사다리고정식 사다리) 설치 지원 ●재난 대응에 취약한 도서 · 벽지의 학교교포함) 위주로 우선 지원 검토하여 재난취약시기 전 지원 완료 예정(총 180교 권역별 약 30개교 ※기 지원현황(2021년): 점검용 안전사다리 30교역별 5교) •안전한 설치 및 점검을 위한 설치 매뉴얼(사진, 설치기준 등) 및 안전 작업 가이드 등 관련 자료 배포 예정 점검용사다리 제작 규격(사진) 점검용사다리 제작 규격(사진) 점검용 안전사다리 설치 전(사진) 점검용 안전사다리 설치 후(사진) / 2023-8 지부 업무확대 및 혁신 강화 주요내용 ●안전원은 교내·외 건설공사시 실시하는 안전성평가가 적정하게 수행되었는지 안전성평가타당성 검토 ●2023년부터는 6개지부가 안전성평가타당성검토에 참여하여 공사중 위해요소를 사전에 개선하여 안전사고 예방 •또한, 2022년도 특수학교 대상 실시했던 찾아가는 재난예방 체험교육을 2023년도는 도서벽지학교로 확대하여 시행 예정 ●재난예방체험교육으로 만족도가 높은 화재 교통안전에 대하여 실시하고 장애유형별 심리안정화지원 교육도 병행 예정 ●2023년도는 전지부에서 안전성평가타당성 검토 신속 실시, 특수학교 및 도서 · 벽지학교까지 대상 확대, 교육내용에 심리안정화 교육을 포함하는 등 혁신적으로 추진 예정 담장균열 상태조사 확인(사진) 건설기계 안전상태 확인(사진) 보행통로 구획 여부 확인(사진) 교통안전 체험(사진) 화재안전 체험(사진) 지진안전 체험(사진) / 2023-9 부서장 책임경영체계 기반 마련 위임전결사항 권한 확대를 통한 부서장 책임경영체계 구축 추진방향 책임경영 강화방안 구분 기관운영 1기타 총회 관련 중요사항 (현행 - 이사장 결재 개선 - 본부장 전결) 2기타 이사회 관련 중요사항 (현행 -이사장 결재 개선 - 본부장 전결) 조직관리 1직무분석 계획 수립 보고(현행 이사장 결재 개선 - 본부장 전결 ) 2조직관리 중요사항(현행 이사장 결재 개선 - 본부장 전결 ) 법무관리 1소송대리인 선임(현행 이사장 결재 개선 - 본부장 전결 ) 2소송자료 제출 등 소송수행 (현행 본부장 전결 개선 - 부서장 전결 ) 3법률자문 및 결과 중요사항 (현행 이사장 결재 개선 - 본부장 전결 ) 4기타 소송관련 중요사항 (현행 이사장 결재 개선 - 본부장 전결 ) 예산관리 1예산의 관항목 변경 (현행 이사장 결재 개선 - 본부장 전결 ) 2예산의 세부내역 변경 (현행 본부장 전결 개선 - 부서장 전결 ) 3기타 사업계획 및 예산관련 중요사항 (현행 이사장 결재 개선 - 본부장 전결 ) 복무관리 1부서장 복무(출장, 휴가 등) (현행 이사장 결재 개선 - 본부장 전결 ) 예산집행 원인행위 1공제급여 1억원 초과 <신설> 2공제급여 5천만원~1억원 <신설> 3공제급여 외 3천만원 초과 <신설> 4공제급여 외 1천만원~3천만원 (현행 이사장 결재 개선 - 본부장 전결 ) 예산집행 (회계부서) 1 1억원 초과 <신설> 2 5천만원~1억원 <신설> 공제급여 공제급여 5천만원~1억원 (현행 이사장 결재 개선 - 본부장 전결 ) - 1) 공제급여 이사장 결재사항을 당초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2) 공제급여 외 이사장 결재사항을 당초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3) 회계부서 예산집행 이사장 결재사항을 당초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 책임경영 기대효과 •경영의사결정과 업무처리의 신속 및 효율성 제고 ・부서별 조직특성에 적합한 경영체계 구축 및 업무효과 향상 • 책임의식과 주인의식 고취 및 경영성과 제고 •부서별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체제 도입 유도로 조직 활성화 및 사기 진작 / 2023-10 외부감사인 협력 및 방식 다양화 주요내용 ・외부감사인 감사자문위원 감사패널에게 소규모 소주제 프로젝트 참여 등 다양한 활동 방식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안전원 관련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거나 감사업무를 경험한 교육청 소속 또는 공립학교 행정실 직원 등 40명 내외로 감사패널 구성 ●본원 회원 구성인 감사패널과 내부 직원들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소통하여 열린 감사를 통해 기관 이미지를 제고하고 발전성을 도모 ● 주요 사안 등에 자문위원 패널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 반영하고 종합감사 특정감사 등 현장감사에 전문감사인으로 활용 책임경영 강화방안 구분 외부감사인(감사자문위원회, 감사패널)의 역할 감사정책·업무 감사전략 수립, 주요시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감사의 진행 감사처분,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감사의견 도출, 업무추진 시 이해관계자 등 의견이 필요한 사항 내부통제 강화 규정 규칙, 업무절차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안전원 관련 업무추진 시 발생되는 애로사항과 개선 요청사항 감사 지원 각종 평가시 평가위원으로 참여를 요청하는 사항 종합감사, 특정감사 등 감사요원으로 참여를 요청하는 사항 기타사항 그 밖의 상임감사가 감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 회의 ●정기회 임시회 등 감사자문회의 ●감사관련 의견교류 ●주요 이슈 관련 회의 서면 ●자문의요청 감사 검수등 •검사 사안에 대한 의견 ᆞ안전원 업무개선을 위한 설문 등 현장참여 ᆞ종합감사, 특정감사, 조사 등 ᆞ평가위원 자문위원 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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