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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시설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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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주요 사업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안전사고 조사(긴급대응반)

Home 주요사업 안전사업 안전사고 조사(긴급대응반)

교육시설안전사고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

관련법령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제36조(안전원의 사업), 동법 시행령 제30조(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절차 등)
사업개요
교육시설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결함을 발견할 때에 응급 안전조치 실시하고,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을 조사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시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배경과 운영 목적
  • (배 경) 학교 주변의 빈번한 건설공사 및 재난으로 인해 학생 및 교육시설에 피해가 우려되는 사고 발생
    ※ 2018년 9월 학교 주변 공사장 흙막이 붕괴로 인한 OO유치원 붕괴사고 발생
  • (목 적) 학교 주변 건설 현장의 위험 및 재난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함
적용범위
  • 교육시설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교육시설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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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안내 : 사고 구분, 내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고 구분 내용
  • 안전사고 발생 및 중대한 결함 발견 시
  • 응급 안전조치, 사고원인 분석, 경위 조사, 사후 대책
운영체계
교육시설의 장
  • 교육시설 안전사고 발생 및 중대한 결함 발견 시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
  • 사고 발생 및 중대한 결함 발견 시 응급 안전조치 실시하고 이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
즉 시 보 고
감독기관의 장
  • 교육시설의 장에게 보고받은 사항 장관 에게 보고
  • 필요 시 사고원인 및 경위조사(교육시설사고조사위원회) 실시
  • 사고조사 결과 보고서 장관에게 보고
즉 시 보 고
교육부장관
  • 사고조사 결과 보고서 관계 기관 배포 실시, 사고예방 활동자료 활용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안전관리본부
  • 문의처 채동근
  • 최종업데이트 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