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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시설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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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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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입

Home 참여서비스 FAQ 공제가입
  • Q
    [교육연구시설공제] 공제가입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닫힘
    A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4조(건물소유자 손해배상 책임) 및 제5조(보험가입 의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11호)에 근거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은 특수건물에서 제외합니다.

  • Q
    [교육연구시설공제] 가입 대상은 무엇인가요?
    답변닫힘
    A

    교육연구시설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건물과 그 부속물 및 물품이 있습니다.
    - “건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것으로 학교의 교사, 교육청사, 도서관, 연구시설 등의 용도를 위하여 인공적으로 축조된 건조물을 말하며, 전기․통신․소방․급배수 등 건물에 부속된 기본설비를 포함합니다.
    - “부속물”이라 함은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시켜 사용하는 구조물로 옹벽, 석축, 조회대, 급수대, 인조잔디, 우천로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말합니다.
    - “물품”이라 함은 회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교구․설비, 실험․실습장비 및 장치, 집기비품 등과 같은 동산을 말합니다.

  • Q
    [교육연구시설공제] 건물 가입 시 기본으로 담보되는 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닫힘
    A

    교육연구시설공제 건물을 가입하였을 경우, 회원이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기본으로 담보하는 항목은 기본설비, 기본교구, 기본부속물이 있습니다. 
    - “기본설비”라 함은 공제가입 건물의 운용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설비로 전기, 통신, 기계, 소방, 급배수, 위생, 냉난방, 통풍설비, 승강설비 및 피뢰설비 등을 말합니다.
    - “기본교구”라 함은 학교 교육활동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교육지원 물품을 말하며, 칠판, 게시판, 교탁, 책·걸상, 신발장 등을 말합니다. 다만 재고자산은 기본교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기본부속물”이라 함은 공제가입 건물 및 토지에 정착되거나 설치된 기본적인 부속물로 교문, 담장, 간판, 차양, 국기게양대가 있습니다.

  • Q
    [교육연구시설공제] 가입의 종류와 보장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닫힘
    A

    공제가입 신청은 정기가입과 추가가입으로 구분하되, 정기가입은 매년 본회의 가입안내에 따라 일괄적으로 가입 신청하여야 하며, 연도 중 신축·취득 및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추가가입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본회의 책임기간의 시기 및 종기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정기가입의 경우는 매년 1월 1일 0시부터 12월 31일 24시까지 1년간으로 하며, 연도 중 추가 가입한 경우는 신청서 접수일 16시부터 12월 31일 24시까지로 합니다. 다만, 신규 회원 및 신규 학교의 경우에는 회비를 납부한 때부터 책임시기를 정합니다.

  • Q
    [교육연구시설공제] 회원의 임차하여 사용·관리하는 시설을 안전원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답변닫힘
    A

    학교부지 외에 있더라도 교육연구시설(기숙사, 관사, 사택과 유사한 시설포함)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학교(회원)에서 관리하는 경우는 가입 가능하나, 학교(회원)의 관리 책임이 없는 부분 또는 기본 담보 재산이 아닌 경우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Q
    [교육연구시설공제] 민간인에게 학교 건물을 임대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화재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여야 하나요?
    답변닫힘
    A

    임차인의 책임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화재사고에 대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존재하므로 임차인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화재보험가입의 필요성이 있으며, 건물의 임차인은 건물의 임차기간이 종료될 때 건물재산에 입힌 손해를 원상으로 복구내지 배상책임의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안전원비를 임차인에게 징구하는 경우에는 화재보험을 별도 가입하지 않을 수 있으나 회원 재산이 아닌 임차인이 별도 설치한 시설물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의 소유재산과 배상책임 등을 위한 보험은 별도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Q
    [교육연구시설공제] 배상책임 공제의 법적 가입근거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닫힘
    A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이 2017.10.19. 개정되면서 대물배상 10억원 의무가입이 시행 되었습니다. 이에, 건물과 함께 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입근거로는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및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제758조제1항(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책임)에 근거를 두며, 재난으로 인한 제3자의 신체 및 재물손해를 담보합니다.

  • Q
    [교육연구시설공제] 고등학교 이하 지진공제 특별담보는 어떤 제도인가요?
    답변닫힘
    A

    이 상품은 교육연구시설공제 계약에 부가하여 체결하는 특별담보로써, 공제에 가입한 건물 및 부속물의 지진 또는 분화로 인한 간접손해 등을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보상하는 항목은 긴급복구비, 급식지원비, 안전점검 및 진단비, 임시교사 및 교육자원지원비로 구성됩니다. 다만, 폐교의 경우 급식지원비, 임시교사 및 교육자원지원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Q
    [연구실안전공제] 연구실안전공제상품은 의무보험인가요?
    답변닫힘
    A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비용의 부담 등)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에 포함하여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공제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Q
    [연구실안전공제] 공제료는 가입대상자마다 차이가 있나요?
    답변닫힘
    A

    피공제자인 연구활동종사자의 소속신분별(대학생 · 대학원생 · 연구원 · 연구보조원), 위험급수별(1~3등급)로 공제료가 차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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