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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시설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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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주요 사업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안전성평가 및 결과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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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평가 및 결과검토

관련법령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안전성평가), 제20조(안전 확보 요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안전성평가 대상), 제26조(안전성평가 절차 등), 제27조(안전성평가 결과 안전 확보 요청),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안전성평가 절차 등)
추진배경 및 필요성
학교 내·외부에서의 건설공사 시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안전성평가 제도 도입 필요
대상범위
학교 내 : 건축허가·승인 대상 학교 건물의 건축공사
학교 밖 : 학교경계로부터 4m 이내 및 4m 초과 50m 이내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건설공사
주요내용
안전성평가자의 자격
안전성평가 대상으로 중대한 위험이 있는 건설공사 판단기준
안전성평가 업무절차
안전성평가 방법, 항목 및 기준
안전성평가 타당성 검토, 이행확인
기대효과
(사회적 효과) 학교 내·외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적정 조치 등으로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경제적 효과) 안전성평가, 보완, 보완조치 및 이행확인 등을 위한 비용이 발생되나, 건설공사 전 과정을 고려하면 사전 사고예방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후조치 비용 대폭 경감
(안전원의 기대역할) 연간 최소 안전성평가 대상 수는 약 784건으로 안전성평가 결과의 타당성 검토에 소요되는 예산만 약 12억 원 추정
절차도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업무 흐름도 - 아래 글 참고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안전관리본부
  • 문의처 김재영
  • 최종업데이트 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