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안전사업 관련자료 자료실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제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에 따라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교육시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시설

관련법령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안전성평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안전성평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안전성평가 대상

주요내용

「교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안전성평가) 제3항 참고

절차도

안전성평가 타당성검토 수수료 (부가가치세 포함)

• 대상 : 안전원으로 안전성평가 타당성 검토 의뢰시
• 관련근거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고시 [별표3]

안전성평가 타당성 검토 수수료(부가세 별도) : 항목, 세부항목, 기준수수료 80%, 기준수수료 90%, 수수료 전액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항목	세부항목	기준수수료 80%	기준수수료 90%	수수료 전액
인건비	특급기술자¹⁾ 1인 2일	573,237	644,891	716,546
직접경비	인건비의 10%	57,324	64,489	71,655
제경비	간접경비(인건비의 110%)	630,560	709,381	788,201
기술료	(인건비+제경비)의 20%	240,759	270,854	300,949
계(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로, 천원단위 절사)		1,501,000	1,689,000	1,877,000
합계(부가가치세 포함)		1,651,100	1,857,900	2,064,700

1)특급기술자 인건비(엔지니어링 노임단가 2024년 적용 기준 : 358,273원(건설)